실손 보험 있어도 '최대 95% 본인 부담'…2차 의료 개혁안 발표에 반발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실손 보험 있어도 '최대 95% 본인 부담'…2차 의료 개혁안 발표에 반발 [MBN 뉴스7]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8월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 혜택을 줄여 환자와 의사 모두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를 거부할 명분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필수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2차 의료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있고, 의료 수요가 급증할 초고령사회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입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논란이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바꾸고,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고, 환자와 의사가 치료를 남용하는 사례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은 '보험사만 이익을 거둘 뿐,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실손보험 가입 환자 "저도 사실 허리가 안 좋아서 도수치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를 위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이번 발표에선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사고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위험성 때문에 필수의료를 꺼리는 의사들이 많다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또한 환자 안전을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강행하면서, 2차 개혁안에 반대해 온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