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상장~거래까지" 사기 코인거래소 주의보 (2021.06.02/뉴스투데이/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택플러스] "상장~거래까지" 사기 코인거래소 주의보 (2021.06.02/뉴스투데이/MBC)

◀ 앵커 ▶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SNS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우스꽝스럽거나 해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색 광고들이 인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밥값 아껴서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 투자 바람이 거센 모양인데, 사건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코인 값이 급락하면서 상심한 투자자들이 많다는데, 코인 값이 올라도 엉터리 거래소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에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표를 고소했는데요. 피해자 모임을 통해 파악한 전체 피해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인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가 거래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 가상화폐를 돈으로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왜 돈을 안 내주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안 내줘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 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융사라면 각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예탁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예치금을 보관할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냐가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여러 사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범죄도 급격히 늘었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2018년 62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상화폐관련 범죄를 보면 거래소가 주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엉터리 코인, 부실 코인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보니, 거래소를 보통 이용하는데,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지 말지는 거래소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나름의 상장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처럼 엄격한 상장 심사도 없고 또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 공시에도 취약한데요. 코인 개발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대형 코인 거래소라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심지어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외국거래소나 암호지갑을 통해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도 화제가 된 게 도지 코인 인가요? 테슬라의 머스크 대표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보도가 생각나는데, 이 코인도 사실은 처음에 장난으로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걸 본따서 어떤 개발자가 진도지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돗개 모양으로 코인을 만든 거죠. 그런데 개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15%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 하면서 가격이 97% 폭락했습니다. 개발자는 30억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현행법으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 앵커 ▶ 이런 가상화폐, 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 생긴 코인들은 더 낯선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래서 투자 광풍이라고도 하는 걸 겁니다.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일단 싸니까 사고 보는 거죠. 기존 코인은 이미 비싸거든요. 경기남부경찰청이 바로 어제죠. 4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브이글로벌이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전국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거래소에 6백만 원을 넣으면 코인 발행 등을 통해 단기간에 1,800만 원을 돌려준다며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서 유사 수신 행위로 처벌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놨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개정안을 살펴보니까요.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예치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쉽게 말해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또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정을 발급해 줘야 하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정보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 9월 24일까지 이걸 다 맞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현재 4개 거래소뿐이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대략 운영 중인 거래소가 5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4개 거래소 정도만 안전하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9월 24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일시에 빼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금융 자산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신한과 농협, 케이뱅크도 코인 거래소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을 할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위험부담이 아직은 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재택플러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