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했다가 다시 강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논란(2024.6.4/뉴스데스크/MBC경남)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논란(2024.6.4/뉴스데스크/MBC경남)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환경단체 #신재생에너지 ◀ 앵 커 ▶ 상당수 자치단체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창녕군이 지난해 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히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 리포트 ▶ 자치단체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태양광발전 시설은 주택지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창녕군은 지난해 7월 조례를 바꿔 이런 이격거리를 500m에서 250m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이격거리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한 건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INT ▶신근기/창녕군 도시건축과장 "(태양광발전)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농지 소유자 분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늘어났고..." 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풍력과 태양광을 늘리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를 가로 막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주택지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INT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생행동 공동대표 "규제에 맞춰서 하려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이걸 강화하게 되면 창녕군은 앞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