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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요약 2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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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요약

조세 포탈 (제3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거나 5억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체납처분 면탈 (제7조)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장부 소각 및 파기 (제8조) 세금 포탈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나 증빙서류를 소각하거나 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실신고 방해 (제9조)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제10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 벌금. 명의 대여 행위 (제11조)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원천징수 의무자 처벌 (제13조)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제16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50억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양벌 규정 (제18조) 법인 대표나 직원이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도 벌금에 처해짐. 고발 및 공소시효 (제21조, 제22조)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정 범죄는 10년.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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