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국 "코스피 5000인데 공장은 문 닫는다" 이재명 정부에 '윗목 제로' 4대 방안 파격 제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조국 "코스피 5000인데 공장은 문 닫는다" 이재명 정부에 '윗목 제로' 4대 방안 파격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이재명정부 #코스피5000 #제조업위기 #부울경경제 #중소기업지원 #납품단가연동제 #경제민주화 "숫자가 우상향할 때, 노동자들은 장갑을 벗고 있습니다. 차가운 윗목을 살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코스피 5,000 시대의 명암을 직격했습니다. 자산 시장의 호황과 AI·반도체 열풍 속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의 제조업 가동률은 10년째 하락하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윗목(소외 계층과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퍼지게 할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윗목 제로' 4대 경제 방안] 1. 정책 기조 전환: "배당보다 실물투자" 자본의 열기가 공장과 일자리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 환원에만 치중하는 기업보다 설비 투자, R&D, 협력사 동반 성장에 힘쓰는 기업에 파격적인 R&D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 중소기업 '3대 비용' 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버티기 힘든 금리, 환율,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직접 도와야 합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 대신, 벼랑 끝에 몰린 부울경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줄(지원금 및 대출)을 공급해야 합니다. 3. 불공정 거래 뿌리 뽑기: "기술 탈취는 패가망신"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원청의 갑질이 계속되는 한 성장의 과실은 공유될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시 기업이 패가망신할 정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선제적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자 보호 석유화학, 석탄발전 등 위기 업종의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 로봇, 에너지, 전지 등 미래 먹거리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빈틈없는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하루하루가 좋아져야 진짜 정치입니다." 집권당 못지않은 책임감으로 내놓은 조국 대표의 경제 해법,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