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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탄핵심판 맞물린 '이재명 선거법'…항소심 다음 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조금 전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일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일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전원 일치로 일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지? [질문 2] 청구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본회의 거치지 않아도 청구는 적법하다라는 답을 내놨고요. 말씀하신 여야 합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선별할 수 없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바로 임명할 것 같으십니까? [질문 3]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국회 국조특위에서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예단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임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인데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 5]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이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당사자 또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 6]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결과인데요. 먼저 이번 검찰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이번 구형에 대해 여당은 "사법부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꼼수'라며 비판했죠? [질문 8] 민주당은 헌법 제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 중단도 포함된다며 재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까지 나서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9]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에 미칠 파장도 커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1]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 영향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질문 10] 지금 자서전 출간하면서 정계 복귀 시동을 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서 몇 번이고 계엄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맞받았고 다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놨거든요? [질문 10-1]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에 계엄 선포 직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각각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질문 11] 한 전 대표 관련해서 일단은 책을 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북콘서트를 할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진짜 책 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어떤 반응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질문 12]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이 당에는 또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