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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 임차인은 왜 묵시적 갱신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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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 임차인은 왜 묵시적 갱신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도 양 측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 등 모든 계약의 조건은 기간이 끝나기 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임대인 #계약의갱신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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