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아동기본법 입법 시동 / EBS뉴스 2023. 05. 3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아동권리,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아동기본법 입법 시동 / EBS뉴스 2023. 05. 3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태어난 사실을 확인받을 권리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아동을 기본권의 주체로 명시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의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35개 나라 가운데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중, 고등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청소년만 10만 명당 11명꼴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정범석 / 서울 광희중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어린이라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저 역시 늘 친구들과 즐겁게 놀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은 등굣길을 매일 오갑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종종 제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며, 나의 존재가 환대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아동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태어나면 등록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자는 취지에 섭니다. 하지만 입법 사각지대 속에서 아동학대와 기본권 침해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과 부처에 아동 보호와 권리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지난 4일 EBS뉴스 중)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기본 방향에 아동기 본법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통과되어야지 우리가 아동 중심의 아동 정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정책과 법률들이 '아동 이익 최우선 관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가장 고무적인 건 아동기본법 발의엔 여야가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미정 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보편적인 출생 등록 제도 도입, 이주아동의 학습권 교육권 침해 또 장애아동의 교육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권고됐습니다. 아동법이 제정된다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법적 근거들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시한 기본법의 제정은 아동인권 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