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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딱 두 번…‘1월 추경’ 가능할까 [9시 뉴스] / KBS 2024.12.16.

민주당은 한시가 급하다며 '1월 추경'이라도 하자는 기세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이르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룬다고 해도 무슨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의견 차도 상당합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잡니다. [리포트] 추경이 가시화되려면 일단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당겨서 쓰겠다는 정도로, 추경 언급은 없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연도 개시 전 배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정해둔 여러 추경 요건 중, 현재 적용 가능한 건 '경기 침체' 요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추경 요건을 따지는 건 무리란 입장입니다. 정부 역사상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2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방안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되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 항목도 넘을 산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인공지능 예산, 전력 기반 시설 예산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본예산 때 대폭 깎인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더 급선무입니다. 민주당 안에선 한 차례 추경으로 부족하단 주문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추경 퍼즐'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탄핵 국면 때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추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