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편?…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답은 / KBS 2022.05.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뉴스]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편?…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답은 / KBS 2022.05.24

서울 강북의 이 재개발 현장도, 강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에, 현 정부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다음 달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정해지는데, 조합원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분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 안 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크다"고 했습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추가 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미뤄졌던 일반분양은 다시 시작되겠지만,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반분양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 상승분만큼 가격이 전가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현재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322개 동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