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 출발 [9시 뉴스] / KBS 2025.10.0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위소득 60%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 출발 [9시 뉴스] / KBS 2025.10.01.

'배드 뱅크' 나쁜 은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드'는 '못 갚은 빚', 즉 부실 채권을 뜻하는데요. 오래 못 갚은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그 빚의 가치도 점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연체된 천만 원 빚이 있다면 수십만 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배드뱅크는 이런 빚을 싸게 사서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취약 계층은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매 정부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1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의 이름은 새도약기금입니다.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단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 청년층의 빚 상담이 늘었습니다. [강명수/롤링주빌리 이사 :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추심이 이제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경제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줍니다. 재정 4천억 원에 더해 금융권이 4천 4백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 장기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됩니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줍니다. 이번엔 대부업체에 진 빚도 탕감 대상입니다. 주식 투자하다 빚지거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채무는 포함 안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정에 나섭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새도약기금의 밀린 빚 탕감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빚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