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제2의 이탈리아?” 거세지는 혼란 [뉴스in뉴스] / KBS 2025.09.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프랑스가 제2의 이탈리아?” 거세지는 혼란 [뉴스in뉴스] / KBS 2025.09.10.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안을 내놨다가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총리와 내각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명하긴 했지만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프랑스가 제2의 이탈리아가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결국 프랑스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문제라는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 2기 들어 2년 반새 총리가 벌써 4명 째 물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또 올해 내각이 총사퇴한 게 다 예산안 때문이었거든요. 이탈리아도 비슷한 재정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 아니냔 얘기도 나옵니다. 지표부터 보시죠, 유럽연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프랑스 국가 부채는 3조 3천억 유로, 약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4.1%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는 최근 재정 적자를 줄여온 반면 프랑스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시간당 나랏빚이 180억 원씩 쌓인다, 이대로 가다간 IMF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할 판이다, 바이루 전 정부, 신임 총리가 곧 임명되니 전 정부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경고하면서 국방 예산 빼고 1유로도 더 안 쓰겠다며 긴축 예산안 냈다가 거센 반발이 일었고요, 결국 총사퇴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긴축 재정을 위해 공휴일 이틀 축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반발도 컸잖아요? [기자] 프랑스인 4명 중 3명이 반대한다고 할 정도였죠. 여기에 정부 재정 정책 실패의 "피해는 '돈 내는 니콜라'에게 돌아온다"는 주장이 SNS에 확산하면서 파급력이 더 커졌습니다. [앵커] '돈 내는 니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니콜라'는 프랑스에선 흔한 남성 이름입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는데요, 이 니콜라를 가상의 '30대 중산층 노동자'로 설정한 이미지는 몇 년 전부터 생겨났고요, 특히 바이루 전 총리가 지난 7월 예산안을 발표한 이후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풍자 동영상 보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찍어 누르자 머리를 감싸 쥔 니콜라에게서 각종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70대 노부부와 20대 아랍계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걸로 묘사됩니다. 한 마디로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각종 사회 보장을 위해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 혜택에선 제외되는, 젊은 중산층 사무직의 좌절을 대변한다는 게 프랑스 언론의 진단입니다. [프랑스 민영 TF1 : "(세금 불만은) 매년 반복돼 왔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상의 불만은 새로운 현상이고 주로 젊은 층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의 니콜라는 일부 프랑스인들의 좌절과 염증을 나타냅니다."] [앵커] 조세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남 일 같지 않은데 실제 프랑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프랑스는 유럽에서 공공복지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죠. 통계를 보면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2023년 기준 유럽연합 평균이 26.8%인데 프랑스는 31.3%로 1위입니다. 그 전년보다는 좀 줄었지만요. 어느 나라나 곳간이 풍족할 땐 인심이 넘치지만, 거덜 나면 여유가 없죠. 복지 예산에 대한 이 '니콜라'들의 불만도 은퇴자들, 실업 급여나 기초생활 수급자들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수준이 어떻길래 불만이 커지고 있느냐, 프랑스 한 민영방송에 따르면 근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최저 임금의 70~90%를 사회 복지금으로 받는 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프랑스 민영방송 LCI : "월세나 대중교통 요금 추가 지원이 있고요, (복지 지원이) 총합 2,723유로입니다. 이는 부부 두 명이 모두 최저 임금을 받을 경우 합산 소득 2,852유로의 95%에 해당합니다."] [앵커] 보통 사회 복지 지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자] 이 방송에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파리 19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 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하니,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 문제는 이 '돈 내는 니콜라'로 대변되는 세금과 복지 예산 불만을 우파, 특히 극우 정당이 적극 차용하면서 인종 차별과 이민자 혐오까지 부추긴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포르/프랑스 사회당 대표 : "우파와 극우는 오늘날 매우 단순한 패턴을 보입니다. '돈 내는 니콜라' 전략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시작됐단 걸 아실 겁니다. (미국) 트럼프와 (아르헨티나) 밀레이입니다."] [앵커] 이런 불만과 재정 적자를 타개할 프랑스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워낙 구조적인 재정 적자라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사실상 증세 밖에 없을 텐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라, 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세안은 프랑스 정부가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카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법인세와 부유세 인하 같은 감세안을 펴 왔잖아요. 세수가 부족해지자 유류세를 인상하려다 엄청난 저항을 겪었죠, 2018년 말 노란 조끼 시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수개월 동안 계속됐고 폭력 사태도 잇따랐는데요, 마크롱의 최대 정치적 위기였던 이 노란 조끼 시위 후유증에, 프랑스 정부는 이후 코로나19,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증세안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니콜라'로 대변되는 젊은 중산층, 마크롱 정권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여당 측에선 지지층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야당은 마크롱 탄핵안까지 냈고요. 가결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앵커] 대규모 시위도 예고됐죠? [기자] 네, 이른바 '모든 걸 마비시키자'는 시위입니다. 7월 예산안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예고됐는데, 날짜가 바로 현지 시각 10일, 오늘입니다. 철도 노조 등도 같은 날 파업을 예고했고요, 프랑스 당국은 전국적으로 기차역과 도로 차단, 주유소 봉쇄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헌병 등 8만 명을 배치해서 폭력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란 조끼 시위처럼 파급력이 거세질지, 프랑스는 아직 새벽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이재연 한미희/그래픽:김현갑/화면출처:프랑스 TF1, LCI, France TV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프랑스 #시위 #마크롱 #총리 #내각 #사퇴 #긴축 #재정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