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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특검 구형량보다 높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에서 확인하세요. TV조선 [사건파일24] 제보 [카카오톡] ‘사건파일24’ 검색해 채널 추가 [메일] file@chosun.com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