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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유난히 ‘모피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는 재정·금융 관료 출신을 말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인준을 받으면서 총리·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까지 한꺼번에 모피아가 차지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부처의 차관까지 모피아가 쓸어갔습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검피아와 모피아의 연합정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모피아는 선후배 간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배타적 조직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그 매개가 바로 퇴직 이후 자리입니다. 이들은 퇴직 뒤 로펌·대기업·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이직해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인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선후배로 끈끈하게 묶인 집단이 특권화하고 민간 기득권 세력과 유착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금융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2019년 6조원대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사모펀드 사태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거엔 모피아의 전횡이 두드러질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마저 장악한 검찰권력이 모피아와 손을 잡으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피아는 현 정부에서 검찰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출연 박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 분장 스타일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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