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5년 4월 1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5년 4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모수개혁 제시 후 숙의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과제···협조해준 정치권 감사 ✔연금개혁 18년 만···국민연금 기금 최대 15년 늘어 ▪️모수개혁 마무리···구조개혁 본격 나서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적극 참여할 것 ✔국민연금,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 핵심 수단 ▪️청년층 포함 각계각층 목소리 귀 기울일 것 ▪️국민연금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주주충실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주주 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노력 ▪️해당 법률안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 ✔중소기업 포함 대다수 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영향 ▪️논의 통해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재의 요구 ✔이사, 모든 주주 이익 공정하게 대우해야 ▪️어떤 의사결정이 공평한 대우인지 판단 어려워 ▪️기업 의사결정과정서 혼란 일어날 우려 ▪️경영의사결정 '불확실성' 직면···경영활동 저해 소지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부족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제시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지배구조 개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하는 것이 적합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 아냐 ▪️기업 위축시키지 않고 투자자 보호···방안 모색 ▪️국회서 다시 한번 대안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요구 엄중히 받아들여야 ▪️주주가치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 개선 - #한덕수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 4. 1. (화)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