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속보] '공소청 설치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중수청 설치법' 필리버스터 재개-3월 20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속보] '공소청 설치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중수청 설치법' 필리버스터 재개-3월 20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내일(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낸 뒤 중수청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공소청 #설치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