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올라간 군수님들 “우리도 농어촌 기본소득 줘야” / KBS 2025.10.2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의도로 올라간 군수님들 “우리도 농어촌 기본소득 줘야” / KBS 2025.10.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 [앵커] 진안과 장수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전국 5개 군(郡)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안배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 주장 등 여러 공방 속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곳.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진안과 장수 등 전국 5개 군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선정 기준을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춘성/진안군수 : "1차에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가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려면 더 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국회의원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현재 40퍼센트 비중인 국비 지원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어제 :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 심의를 하시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 듣고 경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해 2백억 원이 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시범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선정요구 #국회 #전북 #진안 #장수 #국정감사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