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낙찰 업체 80%, 위장계열사 의심"...국토부 대책 실효성 있을까? / KBS 2022.09.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공택지 낙찰 업체 80%, 위장계열사 의심"...국토부 대책 실효성 있을까? / KBS 2022.09.26.

건설사, 10곳 가운데 8곳은 공공 택지 입찰에 서류상 회사 등 위장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인데,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택지 개발은 공개 입찰로 진행됩니다.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가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같은 가격으로 서류만 갖춘 위장 계열사가 대거 투입됩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최근 3년 동안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 101곳 가운데 81곳에서 이런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을 거친 10개 회사 일부는 본사가 위장 계열사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라며 영업 정지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했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낙찰 받은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개발 이익을 거둬 들일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을 통해서 업체들이 누린 이익이 있기에 부당이득에 대해선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원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 따져보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택지를 줄 때 이미 그(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줬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책정해서 분양가를 (결정) 할 때도 지자체장이 다 승인을 해줬어요. 어디에서 부당이득이나 개발이득이 남는다는 셈법인지 안 나와요."] 다음 달부터는 공공택지 입찰에 본사와 계열사 가운데 건설사 공시 현황을 확인해 한 개 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 규제 지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공공택지 #벌떼입찰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