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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위반 분양해제 대법원이 처음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I 분양해지 최신 판례

신뢰가는 신변,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분양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께 이러한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분양법 12가지 사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 분양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방문 상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기현 변호사 오픈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JlPX9se -신기현 변호사 대표번호 02-599-2100 입주지연 사유 계약금부터 위약금까지 받아낸 사례 https://blog.naver.com/ki_hyun_shin/2...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유로 직접 신고 후 과태료 받아낸 사례 https://blog.naver.com/ki_hyun_shin/2... 0:00 인트로 0:23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최신 판례 내용 01:43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상황은? 04:11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