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법 윤곽…검찰총장 명칭 유지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법 윤곽…검찰총장 명칭 유지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오는 10월이죠, 78년 만에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 법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중수청은 9개 분야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검찰의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수사 개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이 갖습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경제와 부패 등 2개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마약 등 모두 9개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검찰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권한을)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합니다." 중수청 수사 인원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사사법관이 검사에, 전문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에 해당해 사실상 검찰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중수청에) 제2 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현재와 같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영모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