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45년 만에 '대수술'...기대반 우려반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그린벨트 규제 45년 만에 '대수술'...기대반 우려반 / YTN

[앵커] 정부가 해제 절체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더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첨단 물류단지, 도시에 있는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물류환경도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이 종합 발표됐습니다.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들,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함께 이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45년 만의 대수술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뽑았는데, 왜 45년 만에 대 수술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1971년에 최초 지정이 됐으니까 45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규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인 환경보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실은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민 생활 불편도 같이 있고 하니까 국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환경의 보존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1991년도에 그린벨트가 도입이 됐고 그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해제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방안은 그때와 뭐가 다르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해제가 실제로 과거에 조금씩조금씩 해제가 됐습니다. 주민 발표 해소를 위해서는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역은 그린벨트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도 또는 물론 해제도 있지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중심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면 주민이 자기 집이 물이 새도 수리도 못하고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증축은 안 되죠. [앵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인터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아마도 공장의 경우 흔히 증축을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규제완화를 하면. 그런데 예를 들면 공장의 경우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을 증축을 하는. 그러니까 있는 곳이 불편하다던가 이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공장도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도 처음 사십 몇 년 전의 공장 규모하고 많이 달라져야 하는데 다만 있는 것, 낡은 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