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누구 것 [윤정호의 앵커칼럼][뉴스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정의는 누구 것 [윤정호의 앵커칼럼][뉴스9]

'법의 지배 (rule of law)' 법치주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법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최고위 판사들에게 '영국의 보통법 (Common Law)'이 왕 마음대로 백성을 체포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찰스 1세가 전쟁을 치르려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를 거부하자, 기사 5명을 체포했습니다. 최고재판소 (Justice of the King's Bench)는 왕의 권력에 굴복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코크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왕이 사람 아래 있지는 않다지만, 하나님과 법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기 법학자, 헨리 드 브랙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유명한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이 탄생합니다. 법치주의의 큰 걸음을 내디딘 거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공포의 감옥, 런던 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법과 권력이 충돌하면 대가를 치르는 쪽은 대개 법이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법왜곡죄 관련된 범죄다 수사하라. 대법원장 이런 사람을 딱 잡아야지." 여권이 밀어붙인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도 준비 중입니다. 대법원장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합니다. 4심제 논란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백성과 약자를 위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미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정의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고 반박합니다.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법을 길들이는 것인지. 고대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우리 앞에 다시 놓였습니다. 3월 13일 #윤정호의앵커칼럼, '정의는 누구 것' 였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