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 카메라르뽀 250715] '한우천국은 불법천국?' 한우천국 본점, 배째라식 불법 강행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코리아방송 카메라르뽀 250715] '한우천국은 불법천국?' 한우천국 본점, 배째라식 불법 강행

한우천국? 불법천국? 과연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 고양시 한우천국 본점, 배째라식 불법 강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우 전문점 '한우천국 본점'이, 각종 불법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의 용도를 위반하며 불법건축물로 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감독기관인 덕양구청으로부터 이미 작년 상반기에 두 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건축물의 사이 통로를 연결하는 시설물 증축과 체육시설 용도에 조경시설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인 올 7월 초에는,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용도의 토지에 쉼터와 주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가건물 두곳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시정명령도 추가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강제이행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불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체육시설 용도의 땅도 버젓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두 차례의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계고를 거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의 행정절차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2건이 이미 부과되고, 올 7월 초에는 가건물 2곳에 대한 시정명령이 추가로 내려진 상황을 보면, 이곳 한우천국 본점의 법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우천국 본점 사장은 “내 땅을 내가 주차장으로 쓰든 뭘로 쓰든 대체 뭔 상관이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한우천국 본점, '한우천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법천국’ 이곳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천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hn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