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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에 흩어진 등기·체납·신용 등 선순위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정부, 전세 사기 예방 제도 손질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경제평론가가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방지대책 #임차인 #임대인 #전세계약 #전입신고 #전세 #확정일자 #대항력 #세입자 #위험진단 #정보통합 #이사 #등기 #체납 #주택 #선순위 #신용 #집주인 #경제 #뉴스 #news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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