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2.3 비상계엄은 내란"…'징역 23년' 조목조목 설명 [풀영상] / KBS 2026.01.2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특보] "12.3 비상계엄은 내란"…'징역 23년' 조목조목 설명 [풀영상] / KBS 2026.01.21.

▶주요 내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 -"윤석열·김용현, 국무회의 없이 계엄 결의" -"계엄 관련 수행 필요한 장관 불러" -"계엄 조치 사항 담은 문건, 장관들에게 배부" "국무회의 외관 형성 위해 일부에게만 연락" "윤석열, 군경에 지시해 국회·선관위 점거" "계엄 포고령, 헌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아" "12.3 계엄, 한 지역을 위해할 정도의 폭동" "비상계엄, 12.3 내란으로 표현할 것" "한덕수, 국무회의로 내란 도와" "한덕수, 의사 정족수 채우도록 조언" "원격회의 가능한데도 계엄 만류 노력하지 않아" "한덕수, 윤석열 말한 '다수당 문제' 공감해 와" "한덕수, 계엄 필요성에 동의해 실행한 듯" "한덕수, 계엄 저지할 자격…의무 다하지 않아" "이상민 단전·단수 조치 막는 의무도 다하지 않아" "한덕수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했을 것"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뒤 서명 지시" "최상목·조태열 서명 반대하자 해제 뒤 다시 시도" "언론·출판 사전 검열, 헌법으로 금지"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독려한 듯" "한덕수, '계엄 해제' 지연한 걸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국헌 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고 인정" "한덕수, '군경 집합해 폭동' 인식 인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도 위반" "위증 혐의 모두 인정" "한덕수, 계엄 문건 꺼내 본 것으로 보여" "한덕수, 문건 받지 않았다고 위증" "3개월 지나 기억 어렵다는 주장 수긍 어려워" 한덕수 양형 사유 설명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국민 선출 권력자가 헌법 경시" "내란 종료는 국회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 "내란 가담한 자, 무겁게 처벌해야" "대한민국 독재 정치 회귀할 수 있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덕수 #내란방조 #내란재판 #1심 #비상계엄 #123내란 #계엄 #국무회의 #군경 #선관위 #김용현 #최상목 #조태열 #이상민 #징역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