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내란 우두머리' 유죄 / SBS 특집 8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내란 우두머리' 유죄 / SBS 특집 8뉴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8시 뉴스는 내란 선고를 특집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철수 계획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5명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고, 특검 측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8130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윤석열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8뉴스 #무기징역 #비상계엄 #내란 #선고 #지귀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