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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더 조인다...집값 잡기 위해 안간힘 [Y녹취록]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대출을 더 조였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이 있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2억으로 완전히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라든가 강남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주담대를 0%를 하게 되는. 기존에만 해도 규제지역에서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주담대 자체를 못 받게 하는, 0%로 LTV를 줄였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걸 하나하나 보시면 들어가는 쪽, 매수 쪽 진입장벽을 끊어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려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대책들을 썼다고 하면 일반 국민분들이나 매수자가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해줘서 내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은 규제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이 나는 사고 싶었는데 왜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하지? 미리 산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세금 규제, 즉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집을 사고 있는 쪽들에 대한 세금 규제도 저는 써야만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강남구의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한 채 아파트를 잡으면 20억, 또 한 차례 찍으면 4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급대책, 그리고 진입장벽을 막는 쪽도 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 규제 역시도 당국이 곧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시장 감독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좀 늦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조금만 물량 터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계좌 거기에다가 투자자문소에다가. 그런데 부동산은 저렇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키를 쥐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범죄 편법들에 전문조직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매매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최고가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3주 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다 되고 투심도 흔들리지만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했다가 거래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담조직이 가서 이게 왜 취소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특히 이번에 거래 같은 것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저런 것을 조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도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담조직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