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상인 - 서두르는 은행개혁, 꿍꿍이+금산분리=??ㅣKBS 230307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홍사훈의 경제쇼] 박상인 - 서두르는 은행개혁, 꿍꿍이+금산분리=??ㅣKBS 230307 방송

2023년 3월 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의 진짜 목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 알려진 건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 시설투자를 중지한다는 정도였으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하고, 정기적으로 제조와 투자, 판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가기관에 생산 라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미국 정부가 수집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기밀이 다른 경쟁기업에 흘러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미국 정부가 취득한 첨단기술은 공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4%나 줄었습니다. 반도체에서 또다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박상인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