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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아이 찾아요" 사진 게시한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SBS / 실시간 e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곳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사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는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했다'며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591336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무인점포 #cctv #명예훼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