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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변호사 입니다.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구속영장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습니다.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대한 범죄인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나 증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청구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박할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세요. ▷구속영장청구시 대응방법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 법률상담전화 02-522-2218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기각 #구속 #구속영장청구 #집행유예 #구속영장#불구속기소 #구속영장발부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