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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 대통령, 유가 폭등에 '최고가격제' 긴급 지시 (26.3.5)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기름값폭등 #최고가격제 #주유소바가지 #물가안정 #부당이득환수 1. 사상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검토 석유사업법과 물가안정법에 근거하여 가격 급등 지역 및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을 위반해 얻은 부당 이득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2. "처벌 근거 없다"는 참모들에 "제도 만드라" 호통 개별 주유소의 '바가지 요금'을 직접 제재할 행정 처분 근거가 미비하다는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담합 조사(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점검단을 통해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3. "내릴 땐 찔끔, 올릴 땐 벼락" 인식 바로잡기 소비자가 주유소별 매입 가격과 정보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사이트 구축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에 있는 제도는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하는 부당 이익 추구를 막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