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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을 어이할꼬?

#새만금공항 #공항논란 #환경논란 #지역균형발전 #김제공항 #지역현안 #행정법원판결 #공항사업위기 새만금 공항이 착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행정법원은 안전성과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을 끌어온 지역 현안은 또다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법원판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부산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안전성과 환경성 우려가 원고측 입장만 반영됐고, 균형발전 의도도간과됐다는 걸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항은 이제 11월 착공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1996년 첫발을 뗀 전북권공항은 30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동시에, 가장 큰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제공항이 추진되다 무산됐지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최규성 국회의원 등 김제 정치권의 맹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벽성대와 주민들의 소음 피해 우려, 또 김제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당시 반대 명분. 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정치인의 보신주의가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전북권 공항이 2007년 김제에 완공됐다면 지금 도민의 80%가 30분 안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안전성과 환경성 논란도 훨씬 적었을 겁니다. 한때 유령 공항이라고 조롱받았던 청주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458만 명. 국내 4대 지방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적했던 공항 주변은 충청권의 핵심 교통망이 연결되고, 공항을 둘러싼 1조 2천억 규모의 첨단산업 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공항은 김제에게도 절호의 기회였지만, 김제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의 불안에 편승하는 손쉬운 길을 택하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셈입니다. 긴 시간을 허비한 끝에 새만금으로 옮겨 다시 추진된 전북권공항. 하지만 이젠 행정부의 사업 추진 트랙에서 탈선해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내려섰습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또다시 많은 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런다고 해도 본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인과 도민 모두 눈앞의 이해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보다 멀리 보고, 크게 봐야 한다는 교훈, 김제공항 사례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문정현 신부는 0.000%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국토부는 승률 100%의 소송을 패한 셈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평생을 생명 운동에 진력해온 노신부 만큼 열정과 성심을 다했는지 자문할 일입니다. 30년간 매달려온 공항건설을 놓고 또다시 낙후와 소외, 균형발전을 호소해야 하는 전북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