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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자문…‘마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앵커 멘트 억울할 일을 생겼을 때 법적인 자문을 받고 싶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갓집 10대 종손인 이헌진 씨는 40년 전 친척에게 인감을 빌려줬다 자신 명의의 선산을 뺏겼습니다. 지난 일이라 참고 살았는데 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를 만나 뺏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헌진(서울시 노원구) :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형사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되고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것은 민사로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고." 최미숙는 10년 넘게 못 받았던 동생의 전세 보증금 천여만 원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아파트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게 행운이었습니다. 인터뷰 최미숙(서울시 관악구) : "기대 이상으로 따뜻했어요.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방법이 있는 데) 법을 몰라서 한10년 가까이 답답하게 살았구나." 서울 83개동에서 활동하는 마을 변호사는 백 6십여명. 재능 기부를 원하는 변호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100일 만에 서울에서만 5백여 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송준호(서울시 마을 변호사) : "돈(수임료) 준 사람이나 안 준 사람이나 고민의 정도는 다 똑같으니까. 돈 안주고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차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천 5백여 명의 마을변호사가 1412개 읍면에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