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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표결 임박…민주당 주도 통과 '초읽기' [이슈PLAY] / JTBC News

'12·3 비상 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오늘 예정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하려던 법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삭제했다는 겁니다. 대신 법원 내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오늘 낮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해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두 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재판부법 #내란재판부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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