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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전술핵 재배치해야 할 때…끝내 미국이 'No' 한다면?｜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되 핵 억지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 전 원장은 "과거 주한미군에 1000개 가까운 전술 핵무기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잘 지켜왔지만, 북한은 그걸 깨버리고 핵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에 있던 약 900개의 핵무기는 지금 하나도 없고 북한은 4~5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 홍 전 원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원장은 "우리나라도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라며 "이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핵 보유 불가능 국가인 만큼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이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홍 전 원장은 "끝내 미국이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방식 또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NPT의 회원국이라고 할 지라도 국가 안보가 핵으로 심각하게 위협 당할 시에는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공격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NPT 탈퇴 권한과 더불어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핵무기 #북한 #전술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