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총기 위협 지시 윤석열 고작 5년?…표창장 한 장 위조하고 4년"｜지금 이 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박선원 "총기 위협 지시 윤석열 고작 5년?…표창장 한 장 위조하고 4년"｜지금 이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경호관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건 헌법을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총기 위협까지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표창장 한 장으로 징역 4년 실형 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5년 #박선원 #총기위협 #징역4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