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에 대해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두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이 특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인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동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설특검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은 어제(23일) "실무상의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법무부는 이같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결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폭로전으로 주목받았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퇴직금 미지금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 향후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