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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표결 예정…마지막 '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 SBS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오늘(27일) 오후 법안을 처리한 다음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으로 대법관증원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완수하겠다는 정략적 도구….]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며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인 만큼, 위헌성이 없단 입장입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오늘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돼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직후에는 민주당이 공언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공언한 상태여서, 이 역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대해 당론을 찬성으로 정리하면서, 당초 필리버스터가 예정됐던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58556 ☞[D오리지널]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D오리지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