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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햇빛마을 2,500곳”…재생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재생에너지 #햇빛마을 #태양광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속도감 있게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성 기자입니다. --------------------------------------------------------------------------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햇빛소득·바람소득(마을) 사업은 자잘한 사업이 전국에 산재하게 되는데...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이것도 속도를 (낼 수 있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기후부는 최근 공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부터 전국에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곳씩 늘려 2030년까지 2,50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발전소로 거둔 수익을 주민이 다 같이 공유합니다. 태양광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보급이 쉽고 단가가 저렴합니다.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실행안이 선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준 / 서울과기대 에너지기후정책학과 교수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데다가 태양광이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가장 단가가 쌉니다. 기후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손질해 ‘태양광 보급정책’ 개선에 나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하되,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 법제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햇빛소득마을 2,500곳이라는 목표치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출범시켜 공식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우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행안부에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라는 게 다음 주쯤에 출범합니다. (그전에 비공식적으로) 기후부·농식품부와 지역 여론이 어떤지 살피고 있는데 일단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햇빛소득마을은 전남 신안과 충북 음성 등 주로 농촌 지역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이번 햇빛소득마을 확대 계획을 반기면서도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 시 추가 지원과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재우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농 태양광에도 지붕 태양광 정도의 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통시장과 주차장, 학교 등 전국 7,900여곳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보급해 매년 발전설비용량을 12.3GW씩 늘이는 등 현재 38.3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비용은 낮추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김혜성입니다. [cometkim@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