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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미중 무역협상 ‘빈손’ 종료…한국 경제 영향은? / KBS뉴스(News)

미국과 중국은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틀 동안 열린 미·중 무역협상,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어떤 견해차가 있었길래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걸까요? [답변] 작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 7월 1차 관세 부과 이후 현재까지 2,500억 달러에 추가 관세 부과. (10일 협상 결렬로 2,000억 달러에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시작) 미국의 핵심요구는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특히 지식재산권, 기술 절취,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 이견. 중국은 당초 관련법을 제정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협상, 그러나 법률제정보다 행정 명령이나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입장 번복, 미국은 약속위반으로 규정, 합의 실패. 미국은 확실한 법제화 요구, 이를 통해 중국을 지속해서 통제하는 일괄합의 추진. 중국은 법률제정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수용 시 미국의 다른 요구 가능성 우려. 지금까지는 중국이 좀 수세적이었는데, 막판에 강경모드로 돌아섰어요.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한 것으로 비쳐질 경우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정무적 판단. 일단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했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먹혀든다고 판단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신감. 지난해 말부터 장기전을 대비하자,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양보불가론을 주장.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고,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중국의 보복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대미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것. 이럴 경우 대미 수입품 관세부과 품목이 더는 없게 되는 약점. 다음 카드는 1조 1천억 달러 미국 국채 매각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인민폐 절하, 대미 여행 규제,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의 확대 수입 유예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운용. 이렇게 되면 무역전쟁 전면전 불사해야 하는 수준. 중국, 더 완화된 정책 제시 가능성. 미국은 예고한 대로 현지시각 10일을 기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이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죠? [답변] 10일 이후 중국 선적분에 대해 적용, 선박의 경우 약 4주 후 미국 도착. 일단, 관세 인상 집행을 4주간 유예한 형태. 5월 안에 베이징에서 다시 협상하기로. 중국은 미국과 중대한 원칙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 전면전으로 갈 경우 양측 모두 피해 불가피,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 전개 중. 실질적인 관세 적용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았는데요. 합의가 이뤄질까요? 안 된다면 결국 관세폭탄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미·중 양국, 전 세계 GDP의 40%, 경제성장 기여율 50% 상회, 세계경기둔화에 대한 부담. 2020년까지 미국 GDP 0.3%, 중국 GDP는 0.8% 줄어들 것. 전 세계 GDP는 0.3% 감소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 붕괴 가능성, 중국 경제회복과 사회 안정에 부담 미국도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부품, 의류, 장난감등 소비자 부담 증가. 추후 미·중 무역 분쟁,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답변] 미국은 일단 중국의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목표, 본질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패권경쟁.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목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몽(中國夢)의 충돌. 중국은 미국의 관세전이 중국의 궁극적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 문제로 판단.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 불가 천명.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