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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차주를 직원으로"..3억 부정 수급 20211222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전세버스 업체 2곳이 개인사업자인 지입 차주를 직원으로 속여 3억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울산의 전세버스 업체 2곳은 지난해 솔깃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 전세버스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370억 원을 준다는 정부 발표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은 3억 3천여만 원, (브릿지:하지만 울산노동청과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개인사업자인 지입차 운전사 30여 명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IN) 업체 대표들은 지입차 운전사들에게 마치 월급을 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운전사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법인 통장을 통해 다시 송금하는 식으로 회사 직원인 척 서류를 꾸몄습니다.(-OUT) 지입차 운전사는 서류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감을 받는 일종의 특수고용직, 따라서 고용지원금 신청도, 수령도 할 수 없다는 걸 운전사들도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지입차 운전사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갑을 관계거든요. 모든 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울산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 징수해 10억 원을 환수하고, 전세버스 업체 대표 등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시도 해당 업체들의 운수사업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관행으로 이어진 전세버스업계의 지입 행태가 지원금 부정 수급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