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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이승원 씨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폭리마진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한다.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가해자와 언쟁을 펼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주는 사적 제재의 형태이다.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승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고통받던 피해자들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법을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것에 기댔던 것 같아요.” 중고차 허위매매 피해자의 가족 인터뷰 中 - 법을 넘어선 복수, 사람들은 왜 열광할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처벌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87%를 넘었다. 이는 대중이 인식하기에 법 감정과 현실적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 대중이 그렇다고 느낄 때는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트위터 : / kbssisajg ▶페이스북 : / kbssisajg1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bssisajg ▶저작권·이의제기 등 유튜브 영상문의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