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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룸] 1~2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25.12.14.)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2일 차 업무보고에 걸쳐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을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속칭 희망고문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고 중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이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의 보고 과정에서는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도 짚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세청이 후순위 채권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아 오히려 체납자들이 가짜 저당을 잡힌 후에 압류를 당해서 평생 그 집에 살게되기도 한다며 국세청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위해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 보고 과정에서 정부 R&D에 대한 평가 방식이 지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도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가 아닌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를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재정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보고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사고가 난 지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깊은 신뢰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업무보고 말미에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무진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차장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냐라면서 가야겠다고 말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