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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다시 추진" vs "재판 중지하면 정권도" / SBS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도중엔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하자는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방탄 입법' 논란 속에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고,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현재 이 대통령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 즉, 나중에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재판은 멈춰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법원 측 답변이 발단이 됐단 해석도 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07968 #재판 #대통령 #모닝와이드 #이재명 #재판중지법 #정권 #민주당 #국민의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