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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개헌 적기...분산형 권력 제도 필요"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 최후진술도 있었는데 쭉 일련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정복] 일단은 지금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갈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올해 들어 전국 시도지사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개헌을 역점으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복]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력구조, 정치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해서 분권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권력 과잉 문제를 해소시켜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금 개헌안을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대토론을 거쳐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87년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일부 내용이 거론되는 걸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복]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의회가 의회 폭거다, 의회 독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분권형 국가, 즉 17개 시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의 재정권과 자치권과 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국가로 갈 때 국가의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국회도 지금 승자독식 제도와 같은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막고 또 어느 정도 국회가 어느 정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과 같은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정국이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궐위가 생겼을 때, 즉 유고가 됐을 때는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른 국력 낭비와 혼란이 있는데 정부통령제를 추진을 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선을 또 치르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들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