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멈춰선 선거제 개편…‘공론화’ 길잡이 될까? [9시 뉴스] / KBS 2023.05.1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논의 멈춰선 선거제 개편…‘공론화’ 길잡이 될까? [9시 뉴스] / KBS 2023.05.13.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달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 토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13일) 나온 공론 조사 결과를 보고, 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차가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 [리포트] 한 달 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나흘간 진행된 전원위원회, 의원 100명이 의견을 밝혔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야가 전원위원회 아래 소위를 구성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멈춰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화 조사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듯,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국회의원 전체 의견도 확인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또 백가쟁명식 전원위 논의를 소위를 통해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지난 9일 : "몇 가지 유형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좀 해가지고, 정개특위로 넘겨주는 것 정도까지 해줘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위는 법률상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의 큰 흐름을 정리한 뒤 정개특위에서 바로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지난 9일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대로 단일안을 협의해서 도출을 하고, 그게 정개특위를 거치고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돼서..."] 비례대표 등 의원정수 문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예민한 쟁점이 산적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공론화 조사 결과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 #전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