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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행정사 #정치크리에이터 #민주주의 #정의 #상식 #팩트체크 #시사분석 #국민의편 #권력감시 #진실의기록 1. 이력 및 경력 출생/학력: 1968년 전북 익산 출생, 이리여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법조 경력: 1993년 사법시험 합격,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창원·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대법관 임기: 2021년 9월 취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른 첫 사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 2. 사법철학 및 판결 성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오경미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젠더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적 법관 모임에서 활동하며, 성범죄·젠더 이슈, 소수자 인권에 깊이 천착 주요 판결로는 동성애자 난민 인정, 학내 집단 따돌림 피해자 손해배상 인정, 디지털 성범죄 연구회 창립 등 약자 보호와 사회 변화에 기여한 사례가 많다. 젠더 감수성과 다양성 강조 성범죄·젠더 이슈에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으로, 법원 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앞장섬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여성 대법관(민유숙, 노정희 등)과 함께 성범죄 판례 변화, 동성 부부 권리 인정 등 사회적 논쟁 이슈에서 적극적 역할 사법적 독립성과 합리적 판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실무능력 등에서 동료 법관과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정의는 획일적으로 규정될 수 없고, 가치의 다양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힘 3. 주요 판결 및 사회적 영향 동성 부부 권리 인정: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에 다수 의견으로 참여, 동성 부부 권리 신장에 기여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9호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의 행위도 별도의 불법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별개의견을 냄 사법부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강조 성범죄·젠더 판결: 성인지 감수성 도입, 피해자다움 기준 폐기 등 성범죄 재판 실무 변화 주도 사회적 약자 보호: 난민, 노동자, 학내 따돌림 피해자 등 소수자 권리 신장에 기여한 판결 다수 4. 논란 및 평가 진보 성향 논란: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 진보 법관 모임 출신으로 분류되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정치 재판 논란이 제기됨 이해충돌 논란: 배우자의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인 선임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으나, 소송 취하 등으로 마무리됨 합리적·공정한 판결: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도 공존 5. 종합 평가 오경미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젠더 감수성, 법관 다양성 확대에 깊은 신념과 실천을 보여온 진보 성향의 법관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지만, 실무능력과 합리적 판단,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로 동료 법관과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의로운기록 #지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