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쏠림’…총량제는 ‘슬그머니 폐지’ / KBS 2025.02.0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의계약 ‘쏠림’…총량제는 ‘슬그머니 폐지’ / KBS 2025.02.02.

[앵커] 관공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쏠림'을 막기 위한 총량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목적인데요. 4년 전,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창원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설 환경개선 공사나 공원 조경수 정비, 시설 방수공사 등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최근 창원에선 수의계약 일감이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창원시지회 소속 업체는 8백여 개. 한해 대여섯 건 따내기도 어려운 일감을 토목과 전기, 조경 등 분야별로 소수 업체가 수십 건씩 가져간다는 겁니다. [전문건설협회 전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 인맥을 찾아서 이렇게 1년에 10건 끌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더니,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수의계약을 20건 이상 수주한 업체는 69곳,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쏠림'이 최근 2년 사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창원시 A 업체 대표/음성변조 : "일이 없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이걸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거를.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거든요."] 창원시는 수의계약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난해 슬그머니 폐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골고루 발주되게 한 업체가 받는 한도 금액을 정한 건데, 도입 이듬해 총량 금액 재조정 등 운영 개선이 한 차례 있었지만, 2년 만에 운영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구청과 사업소, 읍·면·동 사무소 등 창원시 발주 부서만 74곳이어서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이윱니다. [윤성연/창원시 회계과장 :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본청 회계과에서 관서에 관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본청에서 관할 읍·면·동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발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김신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창원시 #수의계약 #쏠림 #총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