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다수결 원칙 위반" vs. "다수횡포 방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선진화법 "다수결 원칙 위반" vs. "다수횡포 방지" / YTN

[앵커]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과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헌 심판대에 오른 국회 선진화법 그중에서도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규정의 위헌 여부입니다. 권한쟁의를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 3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헌법개정이나 탄핵 등 예외적 사안에만 적용하는 가중 다수결이 모든 의안의 통과요건으로 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새누리당 의원 :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다수결 원리입니다. 다수결을 넘어서 5분의 3이 되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은 헌법에 반하고 또 국민 전체의 의사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가 만장일치 '합의'로 바뀌면서 소수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사실상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무조건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에 들어있는 요소, 소수당에는 징계도 강화하고 처벌하겠다. 다수당에는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해서 합의 정치를 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법이죠.] 국회선진화법 논란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이 야당의 거부로 줄줄이 처리가 무산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모두 19대 임기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