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세요" 수십 차례 남긴 댓글…명예훼손일까? / SBS / 뉴스딱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돈 갚으세요" 수십 차례 남긴 댓글…명예훼손일까? / SBS / 뉴스딱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SNS에 댓글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일까요? 40대 A 씨는 2020년 9월쯤 B 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 게시글에 38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사장님, 빌려 간 300만 원을 당장 송금해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B 씨는 A 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돈을 갚는 대신 되려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댓글은 객관적 사실이며 해당 글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고 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92627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뉴스딱 #sns #명예훼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